제2의 바다이야기 홀덤펍 뭐길래..불법도박 근절 정부합동팀 가동

제2의 바다이야기 홀덤펍 뭐길래..불법도박 근절 정부합동팀 가동

월드실장
03.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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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유흥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홀덤펍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홀덤펍은 카드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Holdem)'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다. 하지만 사설 카지노 형태로 칩을 현금화해주거나
상품으로 교환해주는 불법영업 행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2일 오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홀덤펍 불법도박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
'홀덤펍 불법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국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최대 500만 원으로 높여 도박행위 제보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특히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새로 입법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올 10월까지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키로 했다. 홀덥펍 사업장에서 금지되는 행위나 도박이나
사행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도 사례 중심으로 안내문을 제작·배포키로 했다.

경찰청은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맡는다.
게임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
사업자는 도박장소개설죄, 이용객은 도박죄가 적용된다는 점을 알리고 단속을 병행한다. 경찰청은 지난달까지 홀덤펍 등 도박장 관련 사건으로 41건을 수사 중이다.
실제로 보드카페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판돈 약 278억원 상당의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한 피의자 75명을 검거했고, 업주 등 4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특히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들은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하고 계좌분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키로 했다.
정보수집 활동을 통해 환전 등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미단속된 영업장도 재확인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검거공로자 보상금도 확대해 도박장소개설죄 검거보상금을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도박행위자가 자수한 경우는 임의적 감면대상이란 점을 알려 홀덤펍에서 불법도박 피해자가 자진해 영업장을 신고토록 적극 유도한단 방침이다.

관계 중앙부처인 문체부는 불법도박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데 집중키로 했다.
그간 카지노업은 경마·경륜·경정·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행위 금지조항이 없어 입법 공백이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 사감위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겐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처벌 수위도 기존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강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으로 높일 계획이다.

문체부는 아울러 정부 대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홀덤펍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홀덤펍 불법행위가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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